복대리

Ⅰ 의의 및 성질

1.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이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에 있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써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법률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가, 임의대리인인가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나 책임범위를 달리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법정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