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리포트

3. 국제강행규범의 개념
앞서 살펴 본 국내법상의 강행규범을 통하여 국제강행규범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는 달리 이질적이고 분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대성이 지극히 박약하여 그 기초가 완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이러한 강행규범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 A.Verdross와 H.Waldock의 정의

실질적으로 국제강행규범의 법전화를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한 A.Verdross는 국제강행규범은 “모든 국가가 일탈할 수 없고, 또한 당연히 준수해야 할 특정의 법규범이다.”라고 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약을 금지하는 원칙은 모든 문명국가의 법질서에 공통되는 원칙으로서 이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제법위원회의 특별보고자였던 H.Waldock는 국제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후에 생긴 일반국제법규범에 의해서만 수정, 무효로 될 수 있는 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강행규범은 당사국 상호간의 관계…(생략)

(2) 조약에 관한 비엔바 협약 제53조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