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 에 관한 고찰

2. 외국의 주요평가 항목변화
가. 미 국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Life Cycle 비용분석(LCCA, Life Cycle Cost Analysis)을 포함한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권고

나. 영 국
◦교통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환경적인 파급효과, 지역주민, 이용자, 자연보존 및 경제개발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비용항목에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편익항목에서는 여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비용감소를 포함

다. 독 일
◦수송수단간 대안들의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항목을 비교편익 분석시 고려

라. 일 본
◦비용은 기회비용방식(이용자편익을 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편익항목으로는 지역개발효과와 환경편익(NOx포함)등 매우 다양한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미착공사업에 대한 재평가, 공사가 끝난 일부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아울러 매년 철도사업의 비용효과분석 매뉴얼을 개정하여 편익항목과 계수 등을 계속 발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