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관한 연구

1) 경제 위기와 문제점

통일이 민족 내부의 의사와 힘을 결집시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남북한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 민족의 단합을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이 처해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내부의 경제 역량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남한에서 일고 있는 ‘북한 동정론’ 혹은 ‘북한 붕괴론’의 근거를 이루고 있으며, 이 또한 남남갈등의 중요한 대북 인식 차이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국민총생산에서 약 30배,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약 13배, 무역규모에서 약 140배로 경제력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