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정치발전 및 정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IV. 정당제도 개선 방안

1. 장기적인 과제로 양당제 추진

o 대통령제가 잘 되려면 양당제가 필요하므로 현행 다당형태(multi-party format)를 3김이후에는 점차 양당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2. 정당의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o 당원(party member) 중심에서 지지자(supporter) 중심의 정당으로
-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원 없어도 지지자 많으면 선거에 승리
-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공산당과 대결하려다 보니 보수정당도 당원조직을 중시하였고, 권위주의시기에 유권자 동원을 위해 당원조직을 강화
- 당원 수에 허수가 많으며,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므로 비선거기간에 당원조직 유지에 엄청난 비용 필요
- 당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아니고 지지자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당비를 내는 사람은 당원으로, 일시적으로 당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그리고 선거에서 표을 던지는 사람은 단순한 지지자로 분류해서 관리
o 현재 당원 관리 중심의 사무국 조직을 당원 관리와 똑같은 비중으로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생략)

3. 원외정당의 요소를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 되어야

4. 현행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국 조직을 축소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