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III. 시장경제의 의의 및 활성화

1. 헌법상의 경제질서

(1) 법규범과 경제현실간의 괴리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는 제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선언한 뒤에, 제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시장의 실패 내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의 실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또는 경쟁제한적인 관행 등에 의하여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