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운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 배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각종 경제사업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농어업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앞으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사법, 치안, 소방,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눈에 띠는 효과를 바로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부문별 및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된 후에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생략)

가. 예산편성과정상의 취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