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그린벨트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고찰

I. 문제제기

그린벨트(greenbelt)란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의미한다.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Zone, RDZ)`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71년에 도입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토지규제방법을 동원하여 설정된 그린벨트 구역을 완강하게 고수하였다. 이러한 그린벨트 보전 관념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심어져 그 엄혹했던 통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야 말로 박정희 정부의 최대업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했던 구역주민들의 견해는 상반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처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린벨트의 조정론, 보전론, 해제론 내지는 그 변용의 여러 논리를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평가후 해제’를 주장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린벨트는 본격적인 논쟁의 회오리 속에 파뭍혔다. 수많은 논쟁과 퍼포먼스를 거쳐 1999년 7월에 그린벨트는 해제 조정되는 상황으로 정리되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