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마다 생산되는 재생골재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부실 공사의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골재의 사용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안을 토대로 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재생골재의 품질 확보와 더불어 재생골재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재생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된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고, 법령 체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실태

건설폐기물의 발생 실태
- 근간 국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폐기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1일 평균 약 7만 3,570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