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사례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언어포함)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부부강간,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관한 죄로 정의되어야 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정의와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성폭력은 성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원숙은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넓은 개념이라 하였다. 이에 성학대, 성폭행, 성폭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으로 상용하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배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2. 원인
아동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유발론에 의한 개인적인 요인, 정신 병리학적 관점 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