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행정수도 사례

세계의 행정수도 (1) 독일.베를린

베를린에서는 연평균 2000번 이상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진다. 시위가 시작되면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 이동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간 거리 1㎞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다.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관리들이 교통사정과 무관하게 항 상 국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정부처 위치를 잡은 것이다. 통일 독일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된 것은 90년 8월. 당시 성안된 ` 동서독 통일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어 91년 6월 연방하원은 베를린 을 통일 독일 새 수도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총리실과 이전 대상 정부 부처를 확정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지는 않았다. 외무부 재무부 등 10개 주요 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기고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잔류하기로 했다. 행정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본이 도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행정기능 역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베를린에 있던 연방정부 산하 일부 행정청들을 본으로 옮긴 것이다. 연방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