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1.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무원노조의 역사

(1) 공무원노조 설립배경 (2) 공무원노조의 설립

3) 공무원노조의 활동

(1) 단체구성 (2) 단체교섭 (3) 단체행동

2.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및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1)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1) 도덕성과 자격시비 -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

(2) 공무원의 특수성

2)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1) 왜곡된 언론보도 및 여론 몰아가기(마녀사냥)

(2) 역사적 상황

(3)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식

3) 공무원노조의 효용 및 정당성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수단

(2)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과 동기 유발, 행정능률의 향상

(3)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

(4)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 방지에 기여

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개괄

1) 현행 공무원노조법

2) 문제점: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1)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단결권

(2) 한정된 교섭사항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권

(3) 가장 쟁점화된 단체행동권의 금지

3)정부와 전공노의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방향성

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

2) 공무원: 국민의 신임 얻기

3) 정부: 기본원칙들의 충실한 시행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