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

Ⅰ. 일본의 개호보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급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노인들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서 도입배경에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개호보험의 이해
1. 개호보험의 개념
개호(介護, care)는 노령 또는 심심장애인이 개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목욕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보험(保險, insurance)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분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