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진흥방안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문명사적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개혁 방안이 95년 5월 31일에 발표되고 4차에 걸친 개혁안이 도출되었는 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된 평생교육관련 개혁방안들이 이미 실행에 옮겨진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 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국민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 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지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되어질 전망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개혁방안은 「평생학습법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법체계에 있어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법이 교육법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져 왔는 바, 교육기본법(1997. 12. 31)을 상위 법으로 하고 그 하위법으로 초·중등교육법(1997. 12. 31), 고등교육법(1997. 12. 31), 평생학습법으로 하자는 안이 채택되었다. 평생교육이란 용어 대신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평생학습은 국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활동으로 종전의 공급자(교육자)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학습자)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