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인주의 사례

(1)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에 맞는다. 물권행위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기능은 채권행위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부동산거래에서는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은 2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유인주의가 타당하다. 무인주의는 진정한 권리자를 지나치게 희생시킨다는 단점을 가진다. 무인주의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거래에 있어서보다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무인주의를 취하면 악의의 양수인까지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3) 무인주의의 거래안전보호의 효과는 실제로 그리 크지 못하므로 구태여 무인주의를 취할 필요성이 적다. 무인주의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없다. 무인주의를 취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주의는 동일한 무효원인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4) 무인주의를 취하면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후 파산하면 파산재단으로부터 분리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의 공동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액의 비율에 의한 금전채권을 갖게 될뿐이다. 이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이익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매매물건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매도인에게 너무 불리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유인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불합리가 제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