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일반임시직’은 지위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근로자’ 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문제, 임금, 그리고 노동 환경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1.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 미적용의 문제
사회적으로 현재 국적, 성별,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되는데 반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법적 규제가 없음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 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법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사내 하청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업체의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