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Ⅰ. 국회의원선거의 개관 및 선거구 제도

1948. 5. 10 제헌의원을 선출한 이후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하기까지 모두 17회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제도를 적용해 왔다.
제1대에서 제8대까지는 소선거구제, 제9대와 제10대는 중선거구제와 유정회, 제11대와 제12대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13대부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전국구)나 유정회제도 같은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으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한국 정치구조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국민의 정치의식 각성과 정치참여로 대중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중·대선거구, 소선구+전국구, 중선거구+전국구, 소선거구+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Ⅱ.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장점단점소선거구제①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므로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선거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지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금권선거가 행하여질 위험도 없다. ①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②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에게 유리하므로 전(全)국민의 대표로서 알맞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③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선거간섭과 정실·매수 등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많다. 중선거구제①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고,

②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며,

③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①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② 대표와 선거인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며,

③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