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첫째,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들이 학대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교육, 상담 또는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으려는 동기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거부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감안하여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셋째, 궁극적으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부모, 건전한 가정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
미국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학대,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또는 복지상태에 심각한 위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