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개념정리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은 물론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
(1)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제도와 법정추인제도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법정추인제도는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최고권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는가 추인하겠는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