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문제와 해결

대법원은 행위대상이 동가치일 때에는 침해대상을 비록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아도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인식이 있는 이상 행위자가 관련치 아니한 타인에게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격당할 사람과 침해당한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공격의 인식과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일한 입장을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한 경우에 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자가 비록 특정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탄환이 빗나가서 행위자가 인식 내지 의욕하지 못한 제3자에게 명중되어도, 그 제3자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의를 범죄사실의 요소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때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대법원도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감행하거나 하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