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안

국제적인 해킹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FIRST에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다. 국외에서도 매년 해킹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미국 8,268건, 영국 1,712, 일본 788건 등으로 침해목적도 단순한 개인적 목적에서의 침입보다 정치적 목적달성, 금융범죄, 전쟁수단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이러한 해킹에 대해 형벌로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 형법에서는 고의적인 해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프랑의 벌금을, 말레이시아 컴퓨터범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링기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부정접속행위금지법을 통하여 타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부정 로그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킹조장행위에 대하여도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킹단속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킹 그 자체와 해킹조장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법상 해킹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