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보험의 의미와 기능, 공공부조(법) 정리

2. 사회보험도입의 역사적 차이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며, 보험료는 노동자, 자본가, 국가 3자에 의해 부담된다.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가, 즉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가가 도입 초기부터 큰 논쟁거리였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익집단들도 누가 운영주체가 되며 재원을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하였다. 따라서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일수록 제도도입이 힘들었으며(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처음 도입, 반면 미국은 가장 늦게 도입), 일단 도입된 제도 역시 이익집단들의 성격,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