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 실태와 복지서비스

최근의 대량실업으로 많은 실직 가정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서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여건에서 저성장-고실업 상황은 실직 기혼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 여성 실업 현황

고용유지정책은 가장 최선의 실업대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인원감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재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모성보호의 후퇴, 노골적인 결혼 임신퇴직강요 등의 조건에 처해있다.
다음은 여성실업대책본부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실업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불법‧탈법적 해고와 성차별
영세, 미조직사업장의 경우 휴폐업‧부도로 인한 실직외에도 불법적인 방식의 해고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