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1. 자동차보험료 지역별차등화
: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해보험 요율자유화는 ’98년 8월 1일에 실시된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를 마지막으로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요율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손해보험종목의 요율체계 및 수준, 요율결정 방법 등은 보험가입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험정책당국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성이 강하고 가계지출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차등화는 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로 인해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별로 크게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보험료 산출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인수거절 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화의 이론적배경, 기본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