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인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의 60%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에 불안요인이 되므로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한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사회복지가 40여년간 주로 경제개발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선성장 후분배 줄달음질치면서 경제성장에 의한 파이는 키워 나갔으나 사회개발에 의한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IMF 사태로 인한 한국의 경제환란은 한 마디로 이 나라를 온통 경제파국으로 몰아넣었고,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로까지 달아오르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성장논리가 물거품이 되고만 것이다. 그간 정부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위적 정치형태가 만연되었고 조금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오다가 겨우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도래되었고 경제적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