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산제도의 발달

Ⅰ.한국예산제도의 발달재무행정론(이종익,강창구 2001년) 박영사 P156~157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발달은 정부수립 후의 일본회계모방시대와 1951년부터 10년간 뿌리를 내린 재정법시대, 그리고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회계법시대로 그 변천과정의 모습을 분류해 볼 수 있다.
1.일본회계모방시대(1948~951)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행정부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정부수립초창기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일정시대 및 미군정시대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선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정부수립 후 최초의 연간예산으로는 4월을 회계연도 개시시점으로 잡은 1950년도의 예산안이 꼽히고 있다.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2억 4,300만원 규모에 이른 1950년도 예산안은 원조수입이나 국채발행 등 ‘비인플레’적 방법에 의해 조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때에는 6.25의 혼란으로 무려 7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이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생략)

2.재정법시대(195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