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국제 무역 기구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간 통상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에 의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국가라는 경계로 인해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등의 자국 상품의 보호 장벽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의 국경 없는 무역은 WT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감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WTO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