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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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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허가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가[97]
본문/내용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고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절대적 금지는 인정 안된다.)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로 불리기도 한다.
ex) 예방적 금지 - 무면허 운전 금지
예방적 금지 해제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금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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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vss2****
Date : 2014-06-23
FileNo : 161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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