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1. 기본권주체에 대한 제한의 이중적 성격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주체로서의 능력을 일정한 집단,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출발점이 놓여 있다. 그런데 기본권 도그마틱의 측면에서 볼 때 기본권적 논증을 3단계, 즉 구성요건, 제한, 정당화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기본권의 주체도 역시 기본권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기본권적 논증의 3단계 구조에 대해서는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9집 제1호(2000), 102면 이하 참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이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구성요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러한 구성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일정한 그룹을 기본권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히 주체의 제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한된 주체들에게 기본권이 보장하는 보호법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권주체의 제한에 의한 기본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