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안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필요한데,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어 실시되는 현재의 제도자체에서는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의 실질적인 역할 증대와 그것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 종사자의 노동환경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위임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국가에 의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침 또는 규칙 등에 의한 통제나 법인 및 기관장의 전횡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모순적인 성격은 바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에서 비롯되며, 현재 발생되는 복지시설의 비리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점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쟁점 중에 하나인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의 영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