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
시간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사실상 부도상황과 다름없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