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과 연립정부

연정이란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치권력을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한 배경은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뤄지다 보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나라들과는 달리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가 되는 소위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아닌 분점정부(devided government)가 됨으로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탄핵하려 한다든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국회의 거대 야당이 가로 막는 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즉 여당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없다면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대연정이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이 손을 잡는 것을 말하고, 소연정이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손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정논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들을 안정적으로 성취하고 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