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의의

1. 개념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수단으로서, 행정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행정이 국민을 위해 수행되도록 업무수행과정 또는 결과를 조정·시정하여 환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지는데, 현대행정국가에서는 내부통제방법이 중시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2. 필요성
① 행정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관료의 권한·책임이 집중·확대
② 행정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반영
③ 행정운영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파악
④ 행정의 민주화·능률화 보장
⑤ 행정계획의 효과적 수행
3. 원칙
① 예외성의 원칙 :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제기준에 예외적인 것만 통제한다.
② 합목적성의 원칙 : 목적에 알맞은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③ 즉시성의 원칙 : 통제는 계획의 실천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④ 적량성의 원칙 : 통제는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적응성의 원칙 :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신축성이 요구된다.
⑥ 일치성의 원칙 : 피통제자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⑦ 비교성의 원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