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방카슈랑스 시행사례

2. 일본

가.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일본도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금융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금융산업이 불투명·불채산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관행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량채권이 대량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탈이 가속화되어 금융시장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의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 하에서 1998. 12. 1일에 24개의 금융관련 법안이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시행되어 동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 1999. 10월에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보험회사가 은행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은행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은행, 증권전문회사, 종속…(생략)

나. 방카슈랑스 추진현황 정세창·박홍민·이정환,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2002. 12. 44～50면 발췌정리

1) 은행의 보험업 진출

나) 三菱東京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