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입장에서의 노인소비자

(1)정부가 바라보는 노인소비자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 감에따라 그에따른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노인 복지 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돈벌이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실버산업이 정상적으로 정착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노인문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소비활동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소비자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버산업…(생략)

3)상품 설명서의 표시·내용 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노인들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서 내용을 쉽게 하거나 표시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상품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개별법에 노인 소비자보호 별도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노인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기간을 특별 연장하고 계약할 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소비자용 약관과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노인이 상품 거래나 계약 체결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법률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 능력은 미약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심신 상실자나 심신 미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