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과제

1. 관련규제 완화

첫째,기업도시내 산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도시는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출자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둘째,기업도시 계획기준(안) 등 실제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정부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강제화하는 내용이 많아 참여기업의 창의성 발휘와 투자촉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고등학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에 치우친 지역선정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투자활성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