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경제발전

1. 산업혁명과 특허제도

18세기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의 발명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전 주요 산업이 수작업에 의한 소량생산 위주였다면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는 동력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일대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것으로 영국은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일류 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명들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은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산업이 뒤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 대륙에 사는 기술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자국의 뒤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영국으로 이주해 온 기술자들은 상공인의 조합인 `길드조직`에 의해 자유로운 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왕실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특정분야에서 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특권이 필요했다. 이것을 1624년 제임스 1세가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로 성문화시켰으며 바로 특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켜보던 미국(1790), 프랑스(1791), 독일(1877), …(생략)

2. 신경제와 특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