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

Ⅰ. 서설

1. 의의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의하면 표시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2. 문제되는 쟁점

먼저 추정력의 근거되는 민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학설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본질이 문제되며,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의 범위와 추정력의 범위가 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추정의 효과와 범죄 추정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Ⅱ. 인정근거와 본질
1. 인정근거

(1) 개연성설

등기는 그 제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한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견해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의 적법의 추정과 같은 원리에 의해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생략)

(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