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인사 기관

各國의 中央人事機關
중앙인사기관은 어느 나라의 정부에나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행정국가로의 전환, 실적주의 수립을 기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것 같으며, 이의 주요 기능은 반엽관주의를 통한 실적주의의 수립, 인사의 지나친 분산·할거성의 규제 등을 1차로 하고, 점차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한 전문화, 연구, 공무원의 이해관계 반영, 이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을 관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각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성을 갖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의 주원인은 엽관주의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과거에 엽관주의가 심하였던 곳에서는 정치·행정발전에 따라 일찍이 강한 반엽관인사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준입법·준사법권이 부여된 독립성있는 인사위원회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이제 엽관주의의 극복이 크게 진척되었으므로 이제는 인사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의 많은 나라는 엽관주의가 덜 심했거나 또는 이를 극복하여 보다 확실하게 실적주의를 확립하려는 정책의지가 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