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약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무상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약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⑥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약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 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 가운데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는 그 미달한 이자상당액 을 익금산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⑦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⑧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⑨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