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을위한 특허의 역할

지식이란 것은 무체물로서 권리 객체로 규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리 객체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호하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이런 특성 때문에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지식에 대한 투자와 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로서 특허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지식에 대한 권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문제와 함께 특허 제도의 필요성, 효율성 그리고 윤리적 측면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노력의 성과를 권리화하는 것이기에 각 사회의 고유한 가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같은 제도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통일화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런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충돌’이라 하고, 이를 경제 정책적인 측면과 과학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를 통한 독점의 효과, 특허기간, 특허범위, 발명자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정도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상업화 측면에서는 공공재인 과학기술의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이 다루어질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