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당시에 11년 후의 일까지 예견하고 핵농축 시설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 흥미롭지만, 북한의 핵농축 시설 건설 가능성은 사실 그 당시부터 예견된 사안이었다. 다만 그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비와 전력 소요를 감안할 때 건설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당시 정부와 미국의 판단이었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은 북한이 수십 년 전부터 줄곧 재기해 온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해 남한측이 호응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간의 합의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은 남북한간의 약속인 동시에 미·북한간의 약속이 되었다.

4.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1) 북한의 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열거해 보면 핵무기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구비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국제적 감시 외에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시설이 핵폭탄 제조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