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황과 개선

주택도 시장경제 하에서는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주택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때로는 강력한 제재와 조정이 따르기도 한다. 이는 시장의 결함으로 지적되는 지나친 독점력의 형성으로 효과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불공평하며, 공공재의 공급은 민간기업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아래의 몇 가지 개념적 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주택공급목적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이다. 공공부문의 주택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이 부와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발생하는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즉 가난한 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사회복지적 의미가 크게 강조된다.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아울러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력에 응답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부문은 주택수요, 특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