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Ⅰ. 서 론
제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오래전에 본 한 영화가 생각난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영화에서는 한 아이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이식을 해야만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아이의 부모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알아보고는 가난한 것을 알자 심장이식이 불가능하다고 부모에게 통보한 후 이 아이의 심장이식을 위해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식을 위해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 내용의 영화였다. 이 영화의 배경은 완전한 민간 건강보험의 나라인 미국이다. 이 영화를 볼 때 까지만 해도 민간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던 때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이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보험

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