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 이처럼 개최실적이 미미할뿐더러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도 많지 않고 상정되어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 행정협의회 전체로 볼 때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58회의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 3,245건의 합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협의회당 협의된 안건은 약 2.8건에 불과하다.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높지 않아 1988년부터 1995년까지 9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는데 51건이 합의 처리되어 합의율이 54%에 불과하다. 더욱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사항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률에서는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재원부담은 각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즉 광역행정의 가장 중요한 경비 부담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광역권 내의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