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 훼손

② 법에서 정의되는 의미
가.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손상 또는 저하시키는 것“이다. 영어로는 libel and slander, 독어는 Ehrverletzung로 표현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예라고 하는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키는데,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평가, 즉 외부적 판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감정(내적 명예)에 상처와 피해를 입혔으나 그의 외부적 평판(외적 명예)은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일 때,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