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인터넷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

앞서 연방통신품위유지법 사례에서 미정부측은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저속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은 주파수가 제한된 방송과 달리, 이용자 하나 하나를 출판업자나 방송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내용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용공급자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스위치만 켜면 내용이 나오는 방송과는 달리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클릭을 해야만 저속한 표현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점은 방송 규제의 원리 중 `침투성`이 방송에 비해서는 인터넷에서는 약하다고 본 것이다

Reno v. ACLU (1997)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명시적으로 매체별 접근방식을 선언한바 없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