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 1절 개 설

1.행정심판의 의의: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광의-일체의 행정쟁송절차 협의-항고심판(일반적)

2.구별개념 1)청원과의 구별-행정심판의 심사절차, 판정내용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 나 청원에는 구속력 없음

2)진정과의 구별-진정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희망의 표시로 사실행 위에 지나지 않음
3)행정소송과의 구별-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만을 판단할 수 있고, 부당성 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
4)직권취소와의 구별-직권취소는 행정청 자신의 판단에 의함

3.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행정청의 입장 (1)자율적 행정통제-자신의 행위에 때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 단하여 해결함

(2)행정능률의 보장-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

2)국민의 입장:비용,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국미의 부담을 상당히 줄임

3)법원의 입장:행정부가 1차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법부는 판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부담이 줄어듬

4.행정심판의 문제점

1)청구인적격의 엄격성:청구인‘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제한->행정구제 기회를 제한

2)재결청의 객관성의 부재:재결청을 처분청 또는 그의 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청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3)집행부정지: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대 일정한 요건하에서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시시키는 것인데 집행정지의 인정 범위가 대단히 적음->실질적으로 국민권리구제 힘듬

4)청구인의 자료요구권 문제: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자료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권 인정이 큼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