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

성매매는 여성의 범죄인가? 생존을 위한 행위인가?
여성이 섹스를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생존을 위한 가치교환의 도구로 삼았기에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고등동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이 자신의 성의 섹스라는 가치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춘을 범죄화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과 관계없는 거래로서의 매춘이 사회전체로 일상화되었음을 반증합니다.
미셀 후꼬가 지적하듯이 미치광이나 정신병은 사회전체가 미치광이나 정신병적 현상으로 만연되었을 때 그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 특정인만을 미치광이나 정신병으로 몰아대기 위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이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매매춘적인 행위가 사회전체적인 현상으로 만연되어있기에 만연된 매춘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특정적인 매춘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춘의 범죄 규정은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의 행태는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볼아보는 계기가 되든가, 아니면 매매춘 자체가 여성의 생존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