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크게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토지시장 안정대책으로 나뉜다. 그리고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안정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수요측면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공급측면은 송파거여, 김포신도시, 판교 등의 공급물량의 대책을 내 놓았다. 토지시장의 안정대책은 수요측면에서 취득단계, 개발단계, 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세)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공급측면은 가용 토지 공급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았다.

1) 주택시장의 안정대책 중 수요측면

(1)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이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부담상한선 상향, 과표적용률인상, 가구별 합산과세 등 세율강화 조치를 통하여 종합부…(생략)